반찬집에서 구매한 식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왜 공제받을 수 없나요?

반찬 가게에서 구매한 식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이유는 해당 식재료가 면세 대상이거나, 구매처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찬 가게에서 구매하는 식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1. 면세 농산물 등: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 농산물을 구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자로부터의 구매: 농민과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이들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식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식재료가 과세 대상이고 적격 증빙을 갖추었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의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