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가 사업에 출자한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이는 세법상 원칙이며, 각자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익분배비율의 결정: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분배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공동사업장에서 계산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되며,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