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종소세는 지방세가 있는데, 부가세는 지방세가 없고 국세만 내면 되는 것이 맞나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지방세가 없고 국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로 부과되며,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10%, 종합소득세분의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국세로만 부과되며 지방세는 없습니다.

근거:

1. 국세와 지방세 구분: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뉩니다.
2.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이 두 세금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이며,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