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유형자산 무상양도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후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실제 대가가 없더라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법인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인 유형자산의 무상양도 시 부가가치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