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학원 측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학원 측은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1주 소정근로일수가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유급휴가 부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관련 보험료를 학원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5. 기타 근로기준법상 의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상의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형태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학원 측은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운영 방식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