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업장 영업종료 시, 급여 지급 기준일이 영업종료일과 사업자등록 폐쇄일 중 어느 날짜인가요?

부당해고 원상복구 명령 후 사업장 영업종료 시 급여 지급 기준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기준일은 실제 영업종료일이 됩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등록 폐쇄일은 행정적 절차일 뿐이며, 실제 근로관계 종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영업종료 후에도 정리 업무 등으로 근로가 계속된 경우, 실제 근로 제공이 종료된 날까지를 급여 지급 대상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