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중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공동사업장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비대표자 구성원도 본인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대표자 및 비대표자 포함)
• 공제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
• 공제 한도: 각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왜 그런가요?

공동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 시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지만, 세액공제 및 감면은 각 구성원의 요건과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적용합니다. 공동사업장의 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액은 각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표자 확인: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한 내(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증빙 자료 준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십시오.
3. 세액공제 신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과소신고 추징: 사업소득금액을 20% 이상 과소 신고하여 경정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되며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복 공제 불가: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소득세 한도: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