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운전자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지입차량 운전자의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운전자의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정도 등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운송 경로를 지정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보수의 성격: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독립성 및 위험 부담: 운전자가 스스로 비품이나 차량을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또는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을 판단합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계속성 및 전속성: 계약의 반복적인 갱신 여부, 차량을 회사 업무에 전속적으로 사용했는지, 회사 외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입차량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