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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7.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다면 해당 조약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한도액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공식: 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2. 공제 적용: 위에서 계산된 공제한도액 내에서 실제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월공제: 만약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경비 산입: 10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적용 시 유의사항:

    • 한-미 조세조약 등 각국의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체결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나 적용 방식에 대해 국내 세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조세조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조세조약에 따른 공제 한도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조세조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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