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서약서 서명을 강요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6. 1. 18.
회사가 서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담은 시말서와 달리,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서약서 등과 같은 서약서에 대해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을 경우 퇴사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의무 없음 인지: 근로자에게 서약서에 서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서명을 강요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협상의 도구로 활용: 회사가 서명을 강력히 원한다면, 이를 퇴사 위로금 등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나 유리한 퇴사 조건과 교환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내용 검토 및 전문가 상담: 만약 서명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서명 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서류 내용을 검토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서명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부당한 강요 시 대처: 서명 거부를 이유로 퇴사 처리를 지연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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