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월넷 부가세 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블루월넷 주식회사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월넷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매입세액의 적격 증빙, 사업 관련성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1.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거래 사실이 확인되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심 2004중2194, 2005.3.24. 참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20, 2016.07.28. 참조)
3.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액의 범위: 프로그램 개발 용역과 같이 면세 대상이 포함된 경우, 해당 면세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참조)

정확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블루월넷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