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다만,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과 상가 등 사업용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면세되는 주택 부분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겸용주택의 경우:
   •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상가 등)보다 큰 경우: 건물 전체와 부수 토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부분은 면세되지만, 주택 외 부분(상가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인 임대료와 보증금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기재합니다.
2. 면세 임대보증금: 면세 대상인 주택 부분의 임대보증금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임대 수입이 없더라도 '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