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18.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간이과세 배제 업종: 의료기기 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 시점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미리 일반과세자로 전환 절차를 준비하면 추후 사업 개시 시점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매출이 없더라도, 향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점:
-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 가능성: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당장 체감되는 이점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신고 부담: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더 복잡하며, 세무 신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은 법적으로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세무 처리를 미리 준비하고, 향후 매입세액 공제 등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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