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주상복합건물 임대 시, 공용 부분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공급가액 비율이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주상복합건물 임대 시 공용 부분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서 공급가액 비율은 과세 사업(상가 임대)과 면세 사업(주택 임대)에 각각 귀속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을 사용하여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 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1. 과세 및 면세 구분: 상가 임대는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매입세액 안분 계산: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 사업(상가 임대)과 면세 사업(주택 임대)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 사업에 제공될 부분과 면세 사업에 제공될 부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3. 공용 부분의 처리: 주차장, 기계실, 보일러실, 관리사무실 등 전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체 사업에서 발생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산출합니다.

참고:

•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상가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예: 광고비, 분양대행수수료 등)도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