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 법인 내 지점 간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동일 법인 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계약, 발주, 대금결제는 본점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인도되거나 제공되는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실제 거래가 발생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거래 당사자 명확화: 법인은 하나의 법인격체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점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거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가능 범위: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3에 따르면, 계약·발주·대금결제 사업장과 재화 인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에서의 공제를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4. 신설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법인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 사업장과 관련된 재화·용역에 대해 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신설 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