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전무 직위로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뿐만 아니라,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임원으로서의 보수를 받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무 직위로 계약하셨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다면 감면 혜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내용, 실제 수행 업무, 보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 감면 대상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임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형식적인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계약상 직위와 실제 수행하는 업무 및 보상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무 직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