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작성 시 차입금, 고정금리차입금,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당해년도 원금상환액 용어 정의와 잘못 작성 시 1차 검토 시 확인 가능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용어 정의 및 1차 검토 시 확인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용어 정의

• 차입금: 주택 구입 또는 주택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 고정금리차입금: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최초 약정된 금리가 유지되는 차입금을 말합니다. 변동금리차입금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비거치식 상환차입금: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 기간 없이, 대출 실행 즉시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상환 방식을 의미합니다. 거치식 상환 방식과 대비됩니다.
• 당해연도 원금상환액: 해당 과세기간(12월 31일 기준) 동안 실제로 상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원금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자상환액과는 구분됩니다.

2. 1차 검토 시 확인 가능 여부

1차 검토 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서류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차입금 관련 서류: 대출 계약서, 이자상환증명서 등을 통해 차입금의 종류, 금액, 상환 조건 등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 금리 및 상환 방식: 대출 계약서 상의 금리 조건(고정금리 여부) 및 상환 방식(비거치식 여부)을 확인하여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원금 상환액: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원리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당해 연도에 실제 상환된 원금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주로 이자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금 상환액 자체보다는 상환 기간 및 방식 등이 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취득일, 주택의 기준시가, 소유권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대출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