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미보관 및 회계장부 부정확 기록 시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거나 회계 장부를 부정확하게 기록하는 경우, 세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영수증 미보관 및 회계 장부 부정확 기록은 증빙 불비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그리고 추계 과세 등의 불이익으로 이어져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조사 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증빙 불비 가산세: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법정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계산서 미발급·가공발급·위장발급 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2%, 가공·위장 발급·수취 시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무기장 가산세: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와 증빙 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추계 과세: 장부와 증빙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소득 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무 당국은 추계 조사 방법을 통해 소득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추정되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5. 매입세액 불공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