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자문수수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자문수수료는 해당 자문수수료가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합병 자문수수료가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확장하거나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 목적의 주식 취득이나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신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합병 자문수수료가 과세사업의 영위, 확장, 유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토지 관련 불공제: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므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병 과정에서 토지 취득과 관련된 자문수수료가 발생했다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판례: 법원 판례는 사업 확장이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 취득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 등은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토지 취득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는 면세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공제를 부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