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회사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4대보험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4. 8. 29.

건설업 회사에서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4대보험 적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족 직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근로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동거 시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관계 입증: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4. 급여 책정: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입 거부 시 대응: 공단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주의: 가족 고용 시 4대보험 적용은 실제 근로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명확한 근로관계 증명이 중요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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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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