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청소 용역 계약직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노란봉투법 등을 활용하여 구청에 계속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구청 청소 용역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통보를 받았을 경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활용하여 구청에 계속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노란봉투법은 주로 하도급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자체를 직접적으로 무효화하거나 계속 근무를 보장하는 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가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다투거나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약 만료와 노란봉투법의 관계:

   •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만료 자체가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라면, 노란봉투법만으로 계약 연장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 가능성:

   • 만약 계약 해지가 실제로는 노조 가입, 활동, 또는 단체교섭 요구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고용 승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고용승계 요구:

   • 기존 용역업체에서 새로운 용역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왔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승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계약 해지 통보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이는 고용승계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구청과의 협의 및 노동조합의 역할: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 및 용역업체와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이나 기존 관행에 따라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

• '화성서 청소 용역업체 노동자들 계약만료 해고… “부당노동행위”' 기사에서 보듯이, 계약 만료 통보가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다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