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 변경이 육아휴직 권리에 영향을 미치나요?

도급사 변경이 육아휴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관련 법규 및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나 복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급사 변경 후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된 도급사와의 관계, 기존 도급사와의 계약 관계 종료 시점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나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육아휴직의 법적 보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도급사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 도급사 변경과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급사 변경으로 인해 소속 사업장이 바뀌더라도, 변경 전후 사업장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예: 동일 장소, 동일 업무 지속 등)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고용정책과-3011(2016. 8. 26.) 행정해석에서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3. 부당한 거부 시 대처 방안: 만약 회사가 도급사 변경을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육아휴직 신청 사실과 회사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들어 육아휴직 허용을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시정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한 육아휴직 거부는 부당한 차별 또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상황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