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12개월치 누락분 지급 처리 방법 문의

직책수당 12개월치 누락분에 대한 지급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론: 누락된 직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분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 시 누락되었다면, 퇴직금 재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평균임금 산정: 직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락된 12개월치 직책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퇴직금 재정산: 만약 퇴직금 산정 시 누락된 직책수당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정산을 통해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3. 지급 시기: 미지급된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용)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 회사의 취업규칙, 임금 규정 등을 확인하여 직책수당의 성격(평균임금 포함 여부)을 명확히 합니다.
• 누락된 12개월간의 직책수당을 계산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직책수당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추가 지급합니다.
• 미지급된 직책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