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란 무엇이며,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에 따라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나요?

소사장제는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해당 제조업체로부터 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사장제 사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수도권 외 지역의 소기업은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사장제는 독립적인 사업의 창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사장제 제조업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