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노동자와 작업자를 국내 업체에 소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내 업체에 해외 노동자와 작업자를 소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몇 가지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노동자를 국내 업체에 직접 고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파견이나 알선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국내 업체는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해야 하며, 일정 기간 내국인 채용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파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사업주는 파견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을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의 개념과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의 역할이 구분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직접적인 '고용'으로 보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3. 직업 소개:

   • 국내외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알선 및 고용 제공 영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부 기관의 허가 없이 순수 외국인을 채용, 고용, 직업 알선 등을 약속하여 입국시키는 행위는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노동자를 국내 업체에 소개하고자 할 경우, 고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상황과 소개하려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직접 고용, 파견, 알선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