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인지 아니면 이사회의 권한인지 알려주세요.

2025. 3. 13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1.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를 대표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2.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4.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에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선임은 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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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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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알바생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알바생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 특성상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증대세액감면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도 환급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일반적으로 환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2. 이유: - 실질적인 고용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 -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명시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적용 따라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환급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주5일제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월 급여 2,060,740원일 때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주5일제 40시간 근무 사업장에서 월 급여 2,060,740원일 때 통상시급은 약 9,860원입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평균 근로시간 계산: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주 ÷ 12개월 = 209시간 2. 통상시급 계산: 2,060,740원 ÷ 209시간 ≈ 9,860원 이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기한이 5일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기한인 5일을 초과해도 공고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법정 기한 내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2. 5일이 지나도 공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3. 공고 지연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한정승인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1038조에 따라, 공고 해태로 인해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법정 기한 내에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공고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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