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시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공거래 시 부가가치세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공거래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및 관련 불이익:

1. 가산세 부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2. 매입세액 불공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형사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가공거래는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