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고려되는 구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2026. 1. 20.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에는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근로계약 체결 사이의 공백 기간, 업무의 성격, 당사자의 의사, 근로조건의 유사성, 절차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및 공백 기간: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었는지, 그리고 갱신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공백 기간이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성격 및 내용: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인지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유사 업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의사 및 진정한 의도: 근로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 반복인지 새로운 관계 형성인지 판단합니다.
- 근로조건의 유사성: 이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 간의 근로조건(업무 내용, 장소, 근로조건 등)이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절차 및 경위: 근로계약의 종료와 반복 또는 갱신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법 회피 목적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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