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하의 이사가 있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 관할 외로 본점 이전을 할 경우 필요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3. 13

2명 이하의 이사가 있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이 관할 외로 본점 이전을 할 경우 필요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2. 본점이전 결정서
  3. 정관
  4. 주주명부
  5.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6. 법인인감도장
  7. 법인인감증명서
  8. 법인등기부등본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도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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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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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의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작성: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내용: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예방을 위한 조치 (예: 예방교육) - 사건처리절차 (신고·접수 등) - 피해자 보호조치 - 행위자 제재조치 - 재발 방지 조치 - 예방·대응 조직 3. 사건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4. 피해자 보호: 피해 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안전보건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한정승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제출 서류에는 청구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3. 법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한정승인 심판을 선고합니다. 4. 한정승인이 승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문 공고를 통해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5. 공고 기간 이후, 채권자의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규모합병의 일정표나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소규모 합병의 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결의(D-40일):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를 합니다. 2. 합병 결의 사항 신고(D-39일): 유가증권공시 제7조제1항제3호라목, 코스닥공시 제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합병 결의 사항을 신고합니다. 3.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 공고(D-39일): 상법 제354조, 제527조의3제3항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4. 합병계약서 작성(D-28일): 상법 제522조~제524조에 따라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소규모 합병 공고 및 통지(D-18일): 상법 제527조의3 3항에 따라 소규모 합병을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6.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D일): 상법 제522조, 제434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합니다. 7.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D+1일~D+15일): 기업활력법 제19조제1항,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439조, 제530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공고를 합니다. 8. 합병 등기(D+18일): 상법 제233조~제234조, 제528조, 상업등기법 제62조~제64조에 따라 합병 등기를 합니다.
초기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정보 10가지는 무엇인가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핵심 정보 10가지입니다: 1. 감면대상: 제조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창업 중소기업 2. 감면기간: 창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3. 감면율: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 100%, 수도권 청년창업 50%, 수도권 외 일반창업 50% 4. 청년창업 기준: 만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가산) 5. 창업 인정기준: 사업자등록증 최초 발급 시점 6. 업종별 첫 창업 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 기준 7. 창업 불인정: 기존 사업장 양수, 같은 업종 폐업 후 재창업, 업종 추가 8. 최저한세 적용: 50% 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100%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 9. 중복적용 불가: 타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불가, 하나만 선택 가능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1.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2.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2022년부터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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