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중소기업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30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적용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감면 대상 업종: 사업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중소기업 요건: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3. 감면세액 계산: 종합소득 중 중소기업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감면됩니다.
  4. 사업용계좌 개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액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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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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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프리랜서를 채용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고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함 2. 요금 책정 및 할인 권한을 디자이너에게 부여 3. 개인 사정으로 근무 불가시 대체 인력 사용 허용 4. 지각이나 컴플레인에 대한 벌금이나 제재 금지 5. 자유로운 휴가, 휴식 6. 미용 도구와 제품을 디자이너가 직접 준비하도록 함 단, 이러한 형식적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가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주식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가 지급 여부: - 유상소각: 주주에게 주식 대가를 지급합니다. - 무상소각: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목적: - 유상소각: 주로 주가 부양이나 자본 구조 개선을 위해 실시합니다. - 무상소각: 주로 재무구조 개선이나 결손 보전을 위해 실시합니다. 3. 주주 영향: - 유상소각: 주주들은 현금을 받게 되어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무상소각: 주주들의 지분율은 변하지 않지만, 보유 주식 수가 감소합니다. 4. 회사 자금: - 유상소각: 회사의 현금 유출이 발생합니다. - 무상소각: 회사의 현금 유출이 없습니다. 두 방식 모두 발행주식 수를 감소시켜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팀장이 회사 감사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인사위원회 회부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팀장이 회사 감사실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 내규: 대부분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조사 절차에 관한 내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조사 불응은 회사 내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가 새로운 회사의 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 직장에서의 해고 사유가 새로운 회사의 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해고 사유의 성격: 중대한 위법행위나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새 회사의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새 회사의 정책: 각 회사마다 채용 기준이 다르므로, 전 직장에서의 해고가 항상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관련 법규: 차별금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새 회사의 채용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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