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대위신청하여 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 비과세 적용: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원천세 신고: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거나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지급명세서: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소득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대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지급액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차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액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급여 구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급여와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세요.
2. 지급명세서 작성: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과세 항목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3. 차액 신고: 만약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세요.

주의할 점

• 사업주가 대위신청한 금액은 비과세이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과세 대상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반기별 납부 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항목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차액이 있다면 반기별 신고 시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