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지방선거일과 6월 6일 현충일에 출근한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하나요?

지방선거일과 현충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근로를 다른 근로일로 대체(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유급휴일 보장: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지방선거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과 현충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휴일근로 수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근로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지방선거일과 현충일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 휴일대체 요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을 휴일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에 합의되어야 하며, 단순히 휴일근로를 시킨 후 나중에 쉬게 하는 '보상휴가제'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서면 합의 여부 확인: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합의가 없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 지급: 휴일대체 합의가 없다면, 해당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보상휴가제와의 차이: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는 법적 요건이 다르므로 사내 규정이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