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반영됩니다. 이는 주로 형평성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

1. 공적연금 소득의 일부 반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 소득의 50%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즉,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닌 절반만이 건강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비과세 연금소득 제외: 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현재로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연금 소득의 성격, 이미 납부한 세금 및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