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후 추징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취득세 감면 후 추징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의한 금지나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판단 시에는 사업의 공익성, 취득 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 기간,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납세의무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추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