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주민등록상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취업, 분가 등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녀 및 배우자: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하지만, 일시적인 취학, 요양, 근무 등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공제 적용:

   • 위에서 설명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 금액 100만원 초과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있다면,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경제적 부양 관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