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신고된 세금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으나 증빙서류 미확보로 필요경비를 공제받지 못했으나, 신고기한 후 증빙서류를 확보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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