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1. 실지거래가액 적용 원칙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므로, 실제 거래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2. 기준시가 적용 시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가액들도 적용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3.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