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로 인한 대표자 상여 처분에 이의 제기 가능한가요?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추계 결정된 법인 소득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1. 실질 과세 원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되지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득이 귀속되었거나, 대표자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추계 결정의 오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추계 결정된 소득 금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거나, 장부 및 증빙 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라는 점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추계 결정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대표자 지위의 부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만 대여한 경우 등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예: 조심2024부0515 결정례)

이의 제기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자금이 횡령되었거나,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추계 결정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