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시 수수료와 원가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구매대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외 구매대행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상품 구매 비용, 배송비, 관세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공급가액 산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용역의 공급가액은 해당 용역의 대가, 즉 구매대행 수수료로 산정됩니다. 상품 구매 비용, 배송비, 관세 등은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받아 대납하는 금액으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구매대행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구매대행업자, 공급받는 자는 고객이 됩니다.
3.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만약 구매대행업자가 '배송비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배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매자와의 계약 내용 및 실제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4. 적격증빙: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상품 구매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보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