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3. 14.

형제간 금전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증여세 과세 기준:

    • 형제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vs 증여:

    •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이 명확하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

    •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빌린 경우, 연 4.6%로 계산한 이자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는 약 2억 2천만원 이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주의사항:

    • 형제간 거래라도 가능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나 원금을 규칙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세무당국과의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형제에게 돈을 빌리고 갚을 때, 금액과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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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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