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이는 지급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사실 확인 불가: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액: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액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르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더 많이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액의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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