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이동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026. 1. 21.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근거:

    1. 보세구역 내 거래: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합니다.
    2.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를 인도한 때입니다.

    참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아직 수입통관 전이므로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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