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2024. 9. 2

임금 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무료법률구조제도 활용: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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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에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징수방법과 납부절차를 알려주세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합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사무를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해당 소득의 지급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합니다. 4. 잘못된 납세지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소송비용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1.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압류로 인한 소송비용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어떤 대상에게 적용되나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 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대상자의 조건에 맞는다면, 외국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가족들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이혼, 배우자 사망인 경우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인정액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매년 발표합니다.
사업장의 영업 정지 후 구제 신청으로 복직 명령을 받았을 때, 구제 신청에 따른 급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의 영업 정지 후 구제 신청으로 복직 명령을 받은 경우,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 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우, 그 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구제명령 이행 시 해고 이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단, 구체적인 급여 기준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요구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를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시 제출처를 요구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제출처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 지속적으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반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단, 퇴직 후 3년 이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이어야 합니다. 5.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원',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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