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면세 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적용 시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학술 연구 결과나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공식 등 개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 체계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기존 연구 결과의 타당성 검토 및 수정·보완: 기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연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3913 판결 참고)
3. 면세 제외 대상: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를 포함한 종합 계획 작성 용역 등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6-42-2 참고)

따라서,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히 기존 지식을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학술적 또는 기술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