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감면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도 환급 적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2.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일반적으로 환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2. 이유:

    • 실질적인 고용 증대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
    •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 적용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명시된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 적용

따라서,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직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환급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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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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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결근이나 지각 시 기본급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근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에서 결근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지각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만 해당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만 급여를 차감해야 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 결근이나 지각으로 인해 기본연장수당을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4. 임금 전액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결근이나 지각 외의 사유로 임금을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징계 목적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며,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제재는 회사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소에서 법인 통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의 소에서 법인 통장을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의 자격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2. 열람·등사 청구 시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청구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과도하게 상세한 증거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청구 이유에는 법인 통장 열람의 필요성, 예를 들어 회사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의혹이나 경영진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회사가 청구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열람·등사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목적과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이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적정 이자율'로,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이자나 4.6% 미만의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단,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 증빙 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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