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2025. 3. 15.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과정 조사: 회사의 설립 과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조사합니다.

  2. 주식 인수 확인: 주식 총수의 인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주금 납입 확인: 주금(주식 대금)의 납입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현물출자 이행 확인: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창립총회 보고: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이러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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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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