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 상시근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입니다.
   • 급여 수준이나 4대 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 계약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3.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요건:

   •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 다만, 공동사업장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며, 공동사업자 증가로 비율이 변경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라도 4대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법인 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