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무상증여 시 법인세 이슈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회사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과세입니다.

주요 법인세 이슈:

1. 자산수증이익의 익금 산입: 회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시가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 세무조정: 무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후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처분할 때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

•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요건(배당가능이익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무상 취득은 회사 자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부당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어 허용됩니다.
•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만, 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대신 해당 자산의 시가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