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성 대장염으로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1. 21.
궤양성 대장염으로 인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증명서 발급: 다니시는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의 '장애인증명서' 작성을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경정청구서 작성 및 제출: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처리: 경정청구 신청 후에는 세무서의 처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접수증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장애인 소득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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