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해외판매 관련 정보는 무엇인가요?

고정자산을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의 본질적인 영업활동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 및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회계 처리

• 판매 대행 거래: 기계장치를 자산으로 직접 반영하지 않고, 구입 시 발생한 비용을 선급금 또는 단기 대여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해외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상계 처리합니다.
• 직접 판매 거래: 기계장치 구매에 따른 위험과 이익을 귀사가 모두 부담하는 경우, 기계장치를 매입할 때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고, 해외 법인으로 수출할 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2. 세무 처리 (부가가치세)

사업용 고정자산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수출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기타란에 해당 매각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세무 처리 (법인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입금액은 양도 금액 총액으로 반영되며,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 고정자산의 해외 판매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만,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해외 양도 시에도 수출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